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콜택시’ 의 운행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조)

나.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다. 이용자 부담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3. ∼ 2021. 10. 13.(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며,”를 “이란”으로 하고,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운행한다”를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 일자와 시간”을 “요청한 시간”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제5조 관련)

구 분	이용자 부담요금
회관에서 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편도)	500원 / 1인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며,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한다.	2. ----------------------------------------------이란 -------------------------------------------------------------------------------------------------------------------------------- 말한다.
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운행한다.	제4조(운행방법) ① -------------------------------------------------------------------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요청한 시간, ----------------------------------------------------------------------------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